민주당 "다음 달 공수처 출범"...국민의힘 "출범 저지" / YTN
공수처장 후보 김진욱·이건리…민주당 "적임자" "야당 발목잡기 안타까워…다음 달 공수처 출범" 검찰개혁 2단계 돌입…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2명이 확정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공수처 출범까지 속도를 낼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인정할 수 없다며 출범 저지에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 2명이 결정됐는데, 역시나 여야 반응은 극과 극이군요? [기자] 네.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선정되자, 민주당은 곧바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춘 적임자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또 발목잡기에 나선 것은 안타깝다면서 다음 달 공수처 출범 의지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제도적 검찰개혁 2단계에도 돌입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내에 있던 권력기구개혁 TF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했고 잠시 뒤 첫 회의가 엽니다. 특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모두 없애고 검찰을 기소 전담 기관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수처 출범부터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했고, 야당 추천위원의 후보자 추천권마저 박탈했다며 공수처장 후보 선정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을 '정권 옹호처'라며 출범에 최대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후보자 추천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절차를 밟겠다며 무효 소송도 예고했습니다. [앵커] 이와 함께 국회에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논의 중인데, 정부 안이 어제저녁 국회에 제출됐죠? [기자] 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지금 국회에선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제출된 정부 안을 살펴보면요.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했습니다. 50인 이상 100인 미만에 사업장은 공포 2년 뒤, 50인 미만에 대해서는 4년 뒤부터 적용하자고 제안했고요. 또 징벌적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선 손해액의 5배 이하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의 5배 이상과 비교해 완화된 셈입니다. 또 책임을 묻는 기업의 이사를 안전보건 담당 이사로 한정했고, 원청과 발주처의 책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내용도 정부 안에 포함됐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책임도 크게 완화했습니다. 원안은 결재권자인 공무원을 처벌 대상으로 정했지만, 정부안은 인·허가권이나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이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범했을 경우로 사실상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또 원안에서 경영책임자로 인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삭제하자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85％가 일어나는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청책임도, 처벌도, 징벌적 손해배상도 약화한 안이라며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지금의 법률적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첫 소위 때 불참했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정부·여당안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오늘 논의에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8일까지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반발 속에 이견을 좁히기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ift.tt/2M4PEAz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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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김진욱·이건리…민주당 "적임자" "야당 발목잡기 안타까워…다음 달 공수처 출범" 검찰개혁 2단계 돌입…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2명이 확정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공수처 출범까지 속도를 낼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인정할 수 없다며 출범 저지에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 2명이 결정됐는데, 역시나 여야 반응은 극과 극이군요? [기자] 네.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선정되자, 민주당은 곧바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춘 적임자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또 발목잡기에 나선 것은 안타깝다면서 다음 달 공수처 출범 의지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제도적 검찰개혁 2단계에도 돌입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내에 있던 권력기구개혁 TF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했고 잠시 뒤 첫 회의가 엽니다. 특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모두 없애고 검찰을 기소 전담 기관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수처 출범부터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했고, 야당 추천위원의 후보자 추천권마저 박탈했다며 공수처장 후보 선정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을 '정권 옹호처'라며 출범에 최대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후보자 추천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절차를 밟겠다며 무효 소송도 예고했습니다. [앵커] 이와 함께 국회에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논의 중인데, 정부 안이 어제저녁 국회에 제출됐죠? [기자] 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지금 국회에선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제출된 정부 안을 살펴보면요.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했습니다. 50인 이상 100인 미만에 사업장은 공포 2년 뒤, 50인 미만에 대해서는 4년 뒤부터 적용하자고 제안했고요. 또 징벌적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선 손해액의 5배 이하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의 5배 이상과 비교해 완화된 셈입니다. 또 책임을 묻는 기업의 이사를 안전보건 담당 이사로 한정했고, 원청과 발주처의 책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내용도 정부 안에 포함됐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책임도 크게 완화했습니다. 원안은 결재권자인 공무원을 처벌 대상으로 정했지만, 정부안은 인·허가권이나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이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범했을 경우로 사실상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또 원안에서 경영책임자로 인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삭제하자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85％가 일어나는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청책임도, 처벌도, 징벌적 손해배상도 약화한 안이라며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지금의 법률적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첫 소위 때 불참했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정부·여당안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오늘 논의에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8일까지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반발 속에 이견을 좁히기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ift.tt/2M4PEAz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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